중복상장 금지 정책 (코스닥 구조개편, 투자자 보호, 시장 정상화)
정부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은 분을 봤는데요. LG화학에 투자했던 지인이 LG에너지솔루션 분리 상장 이후 손해를 봤다며 하소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맹이 좋은 회사에 투자했는데 핵심 사업부가 빠져나가면서 남은 껍데기만 손에 쥐게 된 셈이죠. 이번 정책이 이런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증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예외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핵심 내용은 명확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반 주주 동의와 국내 상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복상장이란 모회사가 이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 자회사까지 별도로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쪼개기 상장'이라고도 부르죠. 문제는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분산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는 "기업이 성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지배주주가 이익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출처: 한국경제신문).
한국거래소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중복상장으로 봅니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필요성이 명확한가
- 주주 소통이 충분히 이뤄졌는가
- 일반주주 보호 장치가 있는가
- 영업의 독립성과 경영의 독립성이 확보되는가
이 모든 기준을 통과해야만 예외적으로 자회사 상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국가 핵심 기술 분야이거나 기술 유출 방지가 필요한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입니다.
코스닥 1·2부 분리로 우량기업 골라낸다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됩니다. 1부는 170개 이내의 우량 혁신기업으로 구성하고, 2부는 성장 단계의 기업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장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성장 단계와 실적 규모가 제각각이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기업이 진짜 우량한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PBR(주가순자산비율)이란 주가를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시장이 그 기업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종종 코스닥 종목을 볼 때 "왜 이렇게 저평가됐지?"라고 의아했던 적이 있는데,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개별 기업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구조였던 거죠.
금융위는 코넥스 펀드를 현재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나스닥시장처럼 글로벌 셀렉트, 글로벌, 캐피털 등 세 등급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크한 겁니다(출처: 금융위원회).
부실기업 퇴출 속도 내고 M&A 문턱 낮춘다
상장폐지 제도도 강화됩니다.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두고 거래소 내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올해 상장폐지 대상 기업을 50개에서 150개 내외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시장은 "많이 상장, 적게 퇴출" 구조였습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 기업이 1353개인데 퇴출은 415개에 불과했죠. 이 불균형이 시장 전체의 질을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서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낮은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남아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긴 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ROE는 기업이 주주의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낮으면서도 상장을 유지하는 기업이 많다는 건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M&A를 통한 저성과 기업 퇴출에도 문을 열어줬습니다. 9월까지 발의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경영진은 인수 목적과 가격이 상세히 기재된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지배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 관점에서 제안을 검토하고 입장을 공개해야 하죠. 제 생각에 이건 이사회가 지배주주 편만 들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단기 주가보다 장기 신뢰 회복이 핵심
이번 정책의 진짜 목표는 단기 주가 상승이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중복상장으로 소액주주 권익이 훼손되고, 부실기업이 퇴출되지 않으면서 쌓인 불신이 시장 전체를 짓눌러온 겁니다.
전문가들도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신뢰 회복 신호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가는 금리, 실적, 글로벌 환경 같은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일부에서는 "기업 성장을 막는다"거나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비판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약 20%인데, 미국은 1%, 일본은 3~4% 수준입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죠.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면서 느낀 건,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고 생각했는데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경험만큼 배신감 드는 게 없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분리 상장 실패 사례나 카카오의 과도한 계열사 분리 같은 일이 반복되면, 투자자는 결국 시장을 떠납니다. 이번 정책이 그런 배신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내놓은 중복상장 금지와 코스닥 구조개편 정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가깝습니다. 당장 주가가 오르지는 않더라도, 시장 신뢰가 쌓이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겁니다. 다만 정책이 실제로 잘 집행되는지, 예외 허용 기준이 느슨해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투자할 때 중복상장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유 종목 중 모자회사 구조를 한 번쯤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180545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180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