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업 해법 (창업사회 전환, 정부 지원 정책, 고용 대안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고 선언하며, 전통적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업을 청년 고용의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정부 창업 지원 정책들을 청년 일자리 대안으로 본격 재편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창업사회 전환: 전통적 일자리 정책의 한계 인정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몇 군데만 치잖나"라며, 이러한 일자리가 전체의 10~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거나 청년들이 "차라리 그러니 쉬고 말겠다"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수준이라는 냉정한 현실 진단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고용 정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격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전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 기회의 총량이 부족해진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도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은, 왜 지금 '창업'을 꺼내 들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과 로봇 발달로 인한 일자리 축소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는 미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전통적 고용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을 대변합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구직자가 아닌 '일자리 생산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번 발언은 새로운 정책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굴러가고 있는 정부 창업 시책들을 청년 고용 대안으로 재정렬하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 이미 작동 중인 창업 생태계 인프라
정부는 이미 청년 창업을 일자리 해법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청년·예비창업 패키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최대 수억 원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며, 멘토링과 시장 검증,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사업을 해보게 만드는' 실전형 일자리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숙·입주형 실전 창업 프로그램으로, 기술·제조·플랫폼 창업 중심의 실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창업 성공 시 고용 창출 연계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즉, "청년 1명 취업"이 아니라 "청년 1명이 몇 명을 고용하느냐"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는 창업을 청년 일자리의 '증폭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TIPS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사가 먼저 유망 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R&D와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술 창업과 딥테크 중심의 이 프로그램은 단기 고용이 아닌 중장기 고급 일자리 생성을 목표로 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과 지역 특화 산업 창업 지원은 수도권 취업 경쟁 완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구조입니다. 주거·창업·고용을 패키지로 묶어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존 정책들을 한 단계 더 확장한 4단계 지원 체계입니다. 1단계에서 5000명의 창업가를 발굴해 200만원의 활동비용을 지급하고, 2단계에서는 실행력 있는 1000명을 선별해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성과에 따라 '창업루키'로 선정된 100명에게는 추가로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이 제공됩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투자를 합쳐 10억원의 지원금이 주어지며,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 펀드'가 조성되어 투자됩니다. 4단계 재도전 프로그램에서는 도전 경력서와 실패 경력서를 발행해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선순환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 대안 전략: K컬처 기회와 창업 정책의 결합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컬처'를 창업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새는 음식, 화장품, 성형, 드라마 노래할 것 없이 막 각광을 받는다"며 "심지어 요즘은 'K자' 붙여놓은 것 아무거나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는 발언은 한류의 경제적 파급력을 창업 동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것도 하나의 기회"라며 "이 독특함이나 아니면 창의성이나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로 좀 만들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창업의 방식도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이제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했겠죠. 그 다음 단계로는 한국 스타트업 묘목을 키우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번 지원해 보자"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기업을 키우는 것에서 벗어나, 창업 아이디어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3월부터 서류 공고를 시작해 12월까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을 통해 전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모든 청년이 창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도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방향은 일부 청년을 창업가로 키워 그들이 다른 청년을 고용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청년 창업을 청년 일자리의 '증폭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창업 정책을 '고용 정책으로 공식 재분류'하고, 청년 고용 성과가 있는 창업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실패해도 재도전 가능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트업 대책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동시에 새롭게 출발한 청년들에 대한 청년 정책의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국가 창업 시대,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보다는 이제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 스타트업 육성을 넘어 '청년 일자리 생산 산업'으로 창업 정책을 격상시키겠다는 대전환의 신호탄입니다. 결국 이번 발언과 정책은 청년 실업과 일자리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답변이며, 창업이라는 해법을 통해 청년을 일자리의 수혜자가 아닌 생산자로 전환시키려는 장기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66594?sec=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