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처음 받았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돈을 손에 쥐고 "이걸로 뭐 사지" 생각하던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 그 돈이 제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샘 올트먼이 수백억 원을 들여 기본소득 실험을 직접 진행하고도 "예전만큼 강하게 믿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 제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실험결과가 말해주는 것, 그리고 숫자 너머의 진실
올트먼은 말로만 기본소득을 논한 것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 동안, 미국 텍사스와 일리노이 주의 저소득층 3,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무작위 대조 실험(RCT)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RCT란 특정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참가자를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눠 비교하는 방식으로, 의학계에서 신약 효과를 검증할 때 쓰는 것과 동일한 방법론입니다. 한 그룹은 매달 1,000달러를, 다른 그룹은 50달러를 받았고 총 투입 비용은 약 875억 원에 달했습니다(출처: 비즈니스 인사이더).
결과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월 1,000달러를 받은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310달러를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지출은 주로 식비, 주거비, 교통비에 집중됐습니다. 제가 재난지원금을 받고 동네 식당과 마트에서 썼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이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약 1.3시간 줄었는데,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8일 정도라 큰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정작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실질적인 개선이었습니다. 소비전파효과(multiplier effect)가 기대에 못 미친 셈입니다. 소비전파효과란 초기 지출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며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연쇄 효과를 뜻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그 고리가 단기 소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결과를 단순히 "실패"로 읽는 것은 성급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사람이 직업을 바꾸거나 창업을 준비하기에 턱없이 짧습니다. 월 1,000달러는 굶지 않을 수준이지 인생 경로를 바꿀 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저도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느꼈지만, 그 돈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여유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숨통이 잠깐 트인 것과 삶이 바뀐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는 증가했지만 소득 창출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 지출이 식비·주거비 같은 생존형 소비에 집중됐습니다
-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통계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3년이라는 실험 기간이 구조적 변화를 측정하기엔 짧을 수 있습니다
재분배를 넘어, AI참여로 눈을 돌린 이유
올트먼이 기본소득에 회의적으로 돌아선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는 단순한 재분배(redistribution) 모델에서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재분배란 세금이나 지원금처럼 이미 만들어진 부를 나눠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올트먼의 주장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에 부를 만드는 과정에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이 말이 꽤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끝나고 나서 제 통장 잔고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소비가 잠깐 늘었을 뿐, 저의 수입 구조는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트먼이 지적한 핵심입니다. 돈을 써서 경제를 잠깐 돌리는 것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가 제안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에게 AI 컴퓨팅 파워의 일부를 직접 부여해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공공 자산 펀드(public wealth fund)를 통해 시민 모두가 AI 기반 경제 성장에 지분을 갖게 하는 방식입니다. 공공 자산 펀드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그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노르웨이의 국부펀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픈AI는 2025년 4월 발표한 백서에서 이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출처: OpenAI).
물론 이 구상이 현실에서 얼마나 작동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AI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컴퓨팅 자원을 드리겠다"는 말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즉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AI 지분이 주어진다고 해서 바로 자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서는 기본소득이 여전히 유효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려면, 그전에 먹고 자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니까요.
결국 이 논쟁은 "지금 당장의 생존"과 "장기적인 기회"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올트먼은 장기 구조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현실의 저소득층에게는 당장 오늘 저녁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며 느꼈던 그 "잠깐의 숨통"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조차 없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차이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경제·복지 정책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책 판단은 전문 기관의 연구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이 답인지, AI 참여 모델이 답인지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는 이릅니다. 다만 900억 원짜리 실험을 직접 진행한 사람이 스스로 입장을 바꾼 이유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AI가 만들어낼 경제적 변화의 크기를 감안하면, "어떻게 나눠줄까"보다 "어떻게 함께 만들까"를 먼저 고민하는 방향이 더 오래가는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