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레이거노믹스 이후 미국 상위 1%와 하위 99%의 소득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저는 노리라 허츠의 『고립의 시대』를 읽으며 신자유주의가 단순히 경제 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은 구조적 변화였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트럼피즘, 각국의 우경화, 전쟁과 사회 분열은 모두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AI 혁신 시대를 맞아 우리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무너뜨린 포드주의 합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포드주의(Fordism)와 케인즈적 복지 국가 체제를 통해 생산성 향상의 이득을 노동자와 나눴습니다. 여기서 포드주의란 공장 단위에서 극단적 분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그 이익을 노동자의 높은 임금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쉽게 말해 '고생산, 고소득, 고소비'의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를 직접 살 수 있을 만큼 임금을 받았고, 이는 내수 시장을 키우며 경제 전체를 성장시켰습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과 연결됩니다. 국가가 노동권과 복지권을 강화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단순히 과거의 '황금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자본과 노동이 타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후 재건이라는 공통 목표와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며 이 합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노동 규제 완화, 노동조합 가입률 급락, 대규모 감세 정책이 연속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시장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 철학입니다. 결과적으로 혁신 기업, 금융 자본가, 부동산 재벌이 압도적인 이익을 가져갔고,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소득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변화가 단지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노동조합이 약화되고 공장이 문을 닫으며 지역 공동체가 해체됐습니다. 개인은 국가나 지역의 보호 없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러스트벨트의 좌절과 분노의 투사
미국의 공장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전하며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의 제조업이 붕괴했습니다. 여기서 러스트벨트란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전통적 제조업 지대가 쇠락하며 녹슨 공장만 남은 지역을 뜻합니다. 저는 2015년 한국의 부울경 조선업 위기와 군산 GM 공장 폐쇄를 보며 우리도 작은 러스트벨트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 젊은 노동자들이 수도권 판교 벤처로 떠나고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됐습니다.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 혁신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업무만 본국에 남기고 조립·생산 공정을 저임금 국가로 이전
- 러스트벨트 지역 제조업 일자리 소멸과 백인 노동자 계층의 소득 급락
- 금융 자본가,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부동산 재벌이 압도적 이익 독점
트럼프는 바로 이 부동산 재벌 출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미국 양극화의 최대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에게 "너희가 힘든 건 중국 노동자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노의 투사(投射)라고 봅니다. 구조적 문제를 외부의 특정 집단 탓으로 돌리며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주류는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수 인권과 같은 진보적 가치는 강조했지만, 일자리를 잃은 제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 어려움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샌더스 같은 인물이 있었지만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정합성 없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너희 목소리를 들어주겠다"는 감정적 연대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AI 혁신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인가
지금 전 세계는 AI(인공지능) 혁신을 논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980년대 이후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등 엄청난 기술 혁신이 있었지만 전 세계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졌습니다(출처: OECD). 혁신의 이익은 상위 1~10%에 집중됐고, 나머지 대다수는 혜택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AI 역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틀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혁신 기업들은 AI 기술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되, 이익을 조세피난처에 남겨두고 주주와 고소득 엔지니어에게만 분배할 것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AI로 대체되거나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릴 위험이 큽니다.
유럽연합은 AI 규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후퇴했습니다. 유럽 통합의 원래 취지는 '소셜 유럽(Social Europe)'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유럽식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강조,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제조업이 거의 붕괴됐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포르쉐와 람보르기니가 넘쳐나는데 동네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는 풍경을 보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혁신의 결과라고 느낍니다. AI 시대에도 이 구조가 반복된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결국 기술 혁신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려면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노동권 강화, 복지 확대, 조세 정의 실현, 공공성 중심의 기술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저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경제 이론과 실천을 만들어내는 국가와 사회만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피즘은 문제를 외부로 투사할 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