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번 EU의 결정을 보고 처음엔 '설마 이 정도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찬성 606표 대 반대 16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이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EU가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고, 무관세 수입 물량도 절반 가까이 줄인 지금, 한국 철강업계가 처한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보호무역이 '예외'가 아닌 이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세 전쟁은 특정 시기에만 반복되는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 제가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2년 미국이 최대 30%의 철강 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5% 관세를 때렸을 때도, 당시엔 모두 "이례적인 조치"로 불렸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연방법 조항으로, 사실상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이것들은 모두 같은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강도와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50%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EU까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개편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수입품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임시로 관세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무역 구제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한 시장이 막히면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우회 전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주요 소비 시장 두 곳이 사실상 동시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조치가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쿼터(무관세 수입 할당량)를 2013년 수입 수준인 1,830만 톤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그 이후의 글로벌 교역 확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계관세가 진짜 위험한 이유
포스코 후판에 3.7%의 상계관세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3.7%면 크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논리입니다.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란 수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였다고 판단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사실상 보조금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K-ETS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국내 제도인데, 이것이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이유로 미국 무역 당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더 불안한 건 추세입니다. 2021년 수출분 0.87%, 2022년 수출분 1.47%, 이번 2023년 수출분 3.7%로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출처: 미국 상무부). 이 궤적대로라면 다음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포스코와 한국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도 관세는 계속 적용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단순한 철강 분쟁이 아닙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이 무역 갈등의 빌미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 같은 다른 주력 산업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문제 제기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버텼는가
그렇다면 한국 철강업계는 이런 압박을 어떻게 견뎌왔을까요? 이 질문이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미국의 25% 관세 당시, 한국은 관세를 그대로 맞는 대신 협상 테이블로 나갔습니다. 결과는 관세 면제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 방식의 합의였습니다. 완전한 해법은 아니었지만,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타협안은 단기적으로 숨통을 틔워주지만,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었던 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자동차용 고장력 강판, 조선용 후판, 고급 특수강처럼 가격보다 품질과 기술력이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제품군은 관세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을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 다변화해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도 병행됐습니다.
현재 대응 가능한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관세의 영향을 직접 받는 범용 제품 비중을 줄이고 기술 집약적 소재로 전환
- 수출 시장 다변화: 미국·EU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동남아 등 신흥 시장 비중 확대
- 현지 생산 거점 확보: 관세 대상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관세 자체를 우회
- 비용 구조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생산 자동화를 통해 내부 원가 경쟁력 확보
이 중 어느 하나도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는 전략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 더 어려운 이유입니다(출처: 한국철강협회).
지금 한국 철강업계가 처한 진짜 문제
결국 관세 문제만 있다면 어떻게든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 부진으로 내수 수요가 줄고 있고,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까지 침투하면서 마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인 철광석·석탄 가격 변동까지 더해지면, 가격을 올리면 경쟁력을 잃고 가격을 유지하면 수익이 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 흐름을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단순히 수출량 감소가 아니라, 투자 여력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기술 고도화나 시설 투자는 지금 당장 이익이 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비용 압박이 지속되면 기업은 장기 투자보다 단기 생존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5~10년 뒤의 경쟁력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의 보호무역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철강에서 시작된 이 규제 방식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국면을 결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철강업계뿐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모든 제조업이 이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정보와 개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의견 공유이며, 전문적인 투자 또는 경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의사결정에는 전문가 자문을 별도로 구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209731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19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