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주권1 구글 지도 반출 허용 (국내 플랫폼, 데이터 주권, 관광산업) 작년 국회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부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7일, 정부는 1 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년간 지켜온 원칙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한국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 국면에 직면했습니다.1 대 5000 축척이 가진 의미와 반출 조건1 대 5000 축척 지도란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축소하여 표현하는 고정밀 지도를 말합니다. 이 정밀도는 골목길 하나하나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 2026. 3.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