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적용1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불능력, 단일기준, 임금협상) 동네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이 얼마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바 쓰고 싶은데 쓸수록 손해야."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마침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는 소식을 접했고, 저는 이 결정이 단순한 찬반 논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지불능력의 격차,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이번 표결은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찬성 11명, 반대 15명과 비교하면 반대 쪽이 딱 한 표 줄었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숫자는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니라,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경영계가 내세운 핵심 논거는 이른바 지불능력(payment capacity)의 .. 2026. 6.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