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1 휘발유 가격 담합 (최고가격제, 주유소 단속, 폭리 조사) 주유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기름값은 항상 오를 때는 총알처럼 빠르고 내릴 때는 달팽이처럼 느립니다. 이번에 중동 사태가 터지자마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 가까이 뛰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유소들의 가격 인상을 '바가지'로 규정하고 최고가격제 도입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에서는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번처럼 급격한 가격 폭등은 분명 비정상적입니다.최고가격제란 무엇이고 왜 지금 거론되나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특정 상품의 판매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강력한 가격 통제 수단입니다. 석유사업법 23조에 근거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주유소가 정부가 정한 최.. 2026. 3.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