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2 한·인도 CEPA 개정 (공급망, CEPA개정, 비관세장벽) FTA를 맺으면 수출이 쉬워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도 진출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서 그 믿음이 꽤 흔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뉴델리에서 한·인도 CEPA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두 배 키우겠다는 목표도 내걸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좀 다릅니다.CEPA 개정, 협정서보다 현장이 먼저다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2010년 발효되었습니다. CEPA란 상품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FTA보다 협력 범위가 넓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는 2010년 171억 달러에서 지난해 257억 달.. 2026. 4. 21. 미국 희토류 전쟁의 시작 (법적근거, 서반구패권, 한국대응) 2026년 들어 미국이 희토류를 핵심 안보 자산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 지형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또 관세 협상용 카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쌓아온 법적 근거와 행정 명령을 보고 나서야 이게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희토류 공급 차질이 군사작전 연속성을 깬다고 명시했고, 상무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가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볼트'로 비축에 나섰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이 핵심인 한국 입장에서, 이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법적 근거를 먼저 다진 미국의 전략미국이 희토류를 본격적으로 안보 자산화한 배경엔 2025년 한 해 동안 차근차근 쌓아올린 법적 토대가 있습니다. 의회는 '핵심 광물 파트너.. 2026. 2. 22. 이전 1 다음
